창의도전형 SW R&D 프로그램

사업 안내서

2012. 2. 28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대학생 등 개인을 대상으로 SW R&D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 SW 개발 기회 마련

2. 추진 내용

ㅇ (지원대상) SW개발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

- 개인(1인) 또는 팀(2인 이상)으로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SW 개발비용 1인당 최대 5천만원 지원(팀당 최대 1억원)

3. 추진 체계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의 협력을 통한 과제 관리 및 운영

ㅇ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과제 개발에 필요한 전문 기술 컨설팅을 위한 외부 전문가 협력

지식경제부(MKE)

총괄기획

․ 사업추진방향 정립, 기본계획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총괄관리

․ 세부추진계획수립·총괄관리

․ 지원대상 선정, 평가 등

운영위원회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IPA)

․ 전문분야(회계 등) 자문지원

사업관리지원

․ 과제관리·점검 지원

․ 기술·특허 등 교육지원

점검지원

과제관리전문가

과제관리전문가

과제관리전문가

과제관리전문가

과제수행자

과제수행자

과제수행자

과제수행자

4. 추진 절차 및 일정

단 계				주 요 내 용 및 일 정		비고
사업 기본계획 수립				o 기본계획 : ~'12년 2월		지식경제부
사업 공고 및 접수				o 사업공고 및 접수 : ~‘12년 3월 o 신문 및 홈페이지 공고		지식경제부 NIPA
선정평가				o 서면 및 발표평가 : ~‘12년 4월 o 진흥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o 협약체결 : ~‘12년 4월		NIPA
중간평가				o 중간평가 : ~‘12년 8월 o 중간진도 점검		NIPA
최종평가			o 최종평가 : ~‘12년 12월		NIPA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관련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141호)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 2008.12.29)

ㅇ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42호)

ㅇ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 제2011 - 144호)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73호)

ㅇ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90호)

* 관련규정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법령’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세부 추진 내용

1.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분야) 창의적인 SW 개발 아이디어와 기존 제품/서비스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SW 기술․제품․서비스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과제

-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약없이 모든 SW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

ㅇ (지원대상) SW 개발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

- 개인(1인) 및 팀(2인 이상)으로 지원 가능

<지원 대상>

ㅇ 사업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

(1994.1.1일 이전 출생자)

ㅇ 당해 사업내에서는 1인당 1개 과제에 한하여 참여 가능

<제외 대상>

ㅇ 상근재직자(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근로자), 고등학생, 군복무자(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및 법인사업자

* 지원요건충족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증명원 등)를 통해 지원요건 확인 예정

나. 주요 지원 내용

ㅇ (개발지원) 개발인력 인건비, HW/SW 장비구입, 시제품 제작 등 SW   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개인은 5천만원, 팀은 1억원 이내)

* 과제수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지원금액 결정

* 개발된 시제품의 사업화(자금지원, 판로개척 등)를 위한 자금은 지원 제외

- (인건비) 경력자는 최대 월 150만원, 비경력자는 최대 월 100만원 지원

* 상기 인건비는 본 과제 참여율 100% 기준이며, 경력자 인건비는 직전 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 월급여의 70% 이내까지 지원

- (장비구입) PC/노트북, 테스트용 서버, 개발용 SW도구, 실험장비 등 개발에 필요한 HW 및 SW 구입 비용 지원

- (연구활동) 기술 자문을 위한 전문가 활용 등 기타 연구활동비

* 국내 여비,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구입․유지비, 전문가 활용비,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수집비, 국내훈련비, 창의활동비, 전산처리비용 등

ㅇ (개발환경지원) 과제 수행자의 개발 편의성을 제공하고,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한 공동 개발․연구 공간 운영

- 공동장비(테스트용 서버 등) 비치 및 공동연구 수행

* 공동 개발․연구공간 설치·운영은 과제수행자를 대상으로 위치·규모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예정

ㅇ (과제활동지원) 과제관리․점검, 사업설명 및 교육, 자금집행 및 공동연구실 운영․관리 등 효율적인 과제수행을 위한 과제활동 지원

- (과제관리) 과제수행이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과제관리전문가를 통해 정기적 점검 및 관리

- (교육지원) 과제수행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교육 등 지원

- (행정지원) 인건비 산정․지급 등 예산운용․관리, 사업홍보․안내 등

2. 신청 서류 및 제출 안내

가. 신청 서류

o 사업계획서 1부

o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확약서 1부

- 우대기준 해당여부 1부

- 지도교수 등의 추천서 1부

나. 제출 안내

o 제출 방법 : 전산접수(자세한 사항은 “Ⅲ.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접수” 참조)

o 접수기간 : 2012. 2.28(화), 09:00 ∼ 2012. 3. 28(수), 17 :00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공고란 사업안내서 제공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좌측 하단의 “전산접수”클릭하여 접수시작

* 첨부파일 용량이 최대50MB로 제한되어 있으니,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접수마감시간(‘12.3.28, 17: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중단되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신청작성 및 서류 제출(업로드) 완료 요망

o 문의처

- 사업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융합SW팀 창의도전형 R&D 프로그램 담당자

(전화) 02-2141-5234 (e-mail) bnamj@nipa.kr

- 시스템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임종석 수석 (전화) 042-710-1131 (e-mail) im@nipa.kr

류지웅 책임 (전화) 042-710-1132 (e-mail) jwryu@nipa.kr

3. 선발 절차 및 기준

가. 선발절차

ㅇ 사전검토 및 단계별(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예산(15억원)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팀) 선정

- (사전검토) 지원과제의 旣지원 여부 등 중복성 및 적합성 검토

- (1단계 : 서류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의 3배수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서류심사 결과는 발표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2단계 : 발표평가)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발표 및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및 지원규모 결정

나. 선발기준

ㅇ 일반 청·장년층이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하여 우수 SW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SW관련 공모전 수상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시 가점 부여

구분		주요 내용
사전검토		o 중복성 검토 : 旣개발 및 旣지원 여부 등 o 적합성 검토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참여제한 여부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선정평가	<1단계> 서류심사	o 평가 항목 및 기준(총 110점 만점) - 창의성(40점) : 아이디어의 참신성, 독창성 - 기술성(30점) : SW개발 보유능력, 경험 등 - 상용화(30점) : 상용화 가능성 등 - 가점(최대 10점) : SW관련 공모전 수상자(장관표창 이상 2점, 기타 1점)
	<2단계> 발표평가	o 평가 항목 및 기준(총 100점 만점) - 창의성(40점) : 아이디어의 독창성, 차별성 - 기술성(30점) : SW개발 보유능력, 경험 등 - 상용화(20점) : 사업화 가능성 등 - 참여의지(10점) :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자(팀)의 의지

* 모든 평가는 외부 전문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4. 사업 관리

가. 정기점검 (월2회)

- 과제수행자와의 정기적(월1회) 면담을 통해 과제 진척 사항 점검

* 정기점검 시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로 특화된 과제관리 전문가 동행

- 과제수행자 대상 교육(월1회) 시 실적점검 병행, 효율적 점검 추진

나. 중간평가(‘12. 8월)

ㅇ (평가내용) 계획 대비 개발 진척도, 중간 결과물의 과제 완성도 및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제 지속수행 가능 여부 점검

ㅇ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 60점 이상 과제는 계속 수행

* 단, 60점 이상 과제 중 중간평가 시점에서 최종목표 旣달성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 종료

다. 최종평가(‘12. 12월)

ㅇ (평가내용) 결과물의 완성도, 기술성(기능성, 사용성 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작품시연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

ㅇ (평가기준) 종합평점에 따라 우수(90점 이상)-보통(90점 미만 60점 이상)-미달(60점 미만)로 분류,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 실패로 간주

- 평가결과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및 성과발표회(12월) 개최

- 평가결과 ‘미달’ 과제는 실패유형(성실/불성실 중단/실패 등)에 따라 다른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조치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름

<참조 1> 사전 검토 기준

<참조 2> 서면 심사 기준

<참조 3> 발표 평가 기준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o 사업계획서 양식은 별도의 교부 절차없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고란】

2.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가 Key- Point 및 핵심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함

■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 편성은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 제목 및 순서 등은 수정하지 마십시오.

■ 사업계획서 본문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기간은 2012년 4월 1일 시작하여 2012년 11월 30일 이내에서 종료 일자를 작성하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o 사업계획서 작성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

o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 등은 작성시 삭제

o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o 본문내용 글자폰트는 휴먼명조 10폰트

o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는 각 항목별 참고사항(※표시 부분) 및 사업 안내서 중 사업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나. 사업비 산정기준

o 인건비는 참여 인원당 최대 월 100만원 (경력자의 경우 최대 월 150만원)

* 상기 인건비는 본 과제 참여율 100% 기준이며, 경력자 인건비는 직전 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월급의 70% 이내까지 지급

o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참조

<참조 4> 관련규정 중 주요 내용

3. 사업계획서 접수

가. 접수 방법

o 수행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좌측하단의 “전산접수”를 클릭하여 전산으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함(50M 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

* 전산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

* 전산접수에 관한 세부 내용 및 방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의 첨부자료(전산접수 매뉴얼) 참조

<참조 5>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

나. 접수 기간

o 2012. 2. 28(화) 09:00 ~ 2012. 3. 28(수) 17:00

다. 접수시 유의사항

o 전산접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o 전산접수 완료여부를 기준으로 신청여부 결정(사업계획서 미첨부, 사업계획서 양식 미준수시 탈락)

o 전산접수 완료후 접수 내용을 자체 확인 요망(출력 후 자체 보관)

o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 요망

o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 2~3일전에 접수를 필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전산접수 관련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임종석 수석 (전화) 042-710-1131 (e-mail) im@nipa.kr

류지웅 책임 (전화) 042-710-1132 (e-mail) jwryu@nipa.kr

<참조 1>

사전 검토 (적합성 검토) 기준

구분	평가항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접수	▸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증 출력 여부
	▸ 기타 서류 제출 여부
관련 규정	▸ 기개발 및 기지원 여부
	▸ 중복신청여부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 참여 제한 여부 (과제 참여자)
	▸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 위반 여부

<참조 2>

서면심사 기준

과제명
접수번호				과제 책임자
총사업비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평 가 점 수
기술성	- 과제의 창의성 (40점) (아이디어의 참신성, 독창성)
	- 과제의 기술성(30점) (SW개발 보유능력, 경험 등)
	- 상용화 가능성(30점) (상용화 가능 정도)
가점	- SW관련 공모전 수상자(최대 10점) (장관표창 이상 각 2점, 기타 각 1점)
합계	110점						( ) 점
심사의견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자료 작성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3>

발표평가 기준

과제명
접수번호				과제 책임자
총사업비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평 가 점 수
기술성	- 과제의 창의성 (40점) (아이디어의 참신성, 독창성)
	- 과제의 기술성(30점) (SW개발 보유능력, 경험 등)
	- 상용화 가능성(20점) (상용화 가능 정도)
	- 참여의지(10점)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자(팀)의 의지)
합계	100점						( ) 점
심사의견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자료 작성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4>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현물의 계상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에는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토지, 건물, 건축 ․ 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출연금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이내 산정하며, 총 사업기간 중 매년 편성 가능

o 현물의 경우는 보유 부지 및 건물 등 전용공간은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산정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가능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국외여비 불인정)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평일 야근식대
	계상/산정기준	▶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o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외 여비는 산정 불가 ※【참고】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수행기관 소속인력이 아니며 과제 참여인력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비,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계상/산정기준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o 회의비중 식비는 1인당 30천원 이하, 다과비는 1인당 5천원 이하로 산정. 다만, 기준금액 이상의 회의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내부품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 o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o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 창의활동비 o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공고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o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지식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o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는 평일에만 산정 가능하며, 1인당 10천원 이하로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수당	사용 용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을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정하여 산정하며, 인건비(사업계획서상의 현금 및 현물)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정한다. o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 : 10% 이내 o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는 연구수당을 산정하지 않는다.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행사개최, 국외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수행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집행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중소기업의 인건비 현금 잔액을 전담기관 승인없이 사용한 경우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전담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를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7.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8.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직접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예외로 함 2.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3.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4.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구매한 경우 5.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6.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7.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 금액 8.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장비비, 시약 및 재료비 9.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1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참조 5>

사업계획서 양식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 [창의도전형 R&D 프로그램]
과 제 명
과제책임자		소 속					직 위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
		전화					핸드폰
		팩스					E-mail
사업비 (단위:천원)
수 행 기 간		2012 . . . ～ 2012 . . . ( 개월)
연락책임자		성명						전화/팩스			/
								핸드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창의도전형 SW R&D 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2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목  차

1. 과제 개요	00

가. 과제의 정의 및 비전	00

나. 관련 산업동향	00

다. 관련분야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00

2. 최종목표 및 내용	00

가. 최종목표	00

나. 추진전략	00

다. 최종결과의 자체평가 항목	00

라. 월별 주요 사업일정	00

3. 과제수행 인원현황	00

가. 과제책임자	00

나. 참여인력	00

4. 사업비	00

5. 장비활용계획	00

[붙임]  첨부서류서식

1. 과제 개요

가. 과제의 정의 및 비전

(1) 핵심사업 또는 개발기술의 정의

(가) 개발 기술 정의

(나) 개발 기술의 범위

※ (가)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개발 기술에 대한 정성적 정의를 기재하고, (나)항에는 보다 세분화된 개발 기술의 범위를 설정하며 관련분야에 대한 설명 및 정량적 정의를 기술한다.

(2) 비전-발전방향 등

(가) 관련비전

(나) 발전방향

(다) 관련 전략제품

(라) 중요성

※ (가)항의 관련비전은 본 과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거시적 비전을 기술하고, (나)항에 관련비전의 발전방향을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기술한다.

※ (다)항은 관련비전과 연관되는 전략제품에 대한 기술을, (라)항에 이러한 비전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세부내용 또는 세부개발기술

※ 세부분야별로 현재의 현황을 기재하며, 본 과제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 개발 내용를 기술한다

나. 관련 산업동향

(1) 산업동향

(2) 시장예측 및 산업발전전망

※ 상기 나.항에는 가.항에서 정의된 기술범위에 대한 산업동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 관련분야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1) 기술발전추세

(2) 국내․외동향

2. 최종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1) 개발 성격별 최종목표

구분	최종목표	비중	세부목표
시스템 개발	o -		o o
	o -		o o
상용화 (사업화)	o -		o o
	o		o o
합계	-	100	-

※ 동 과제의 목표를 상기 구분에서 제시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목표, 비중(총합이 100),세부목표 등을 포함하여 1페이지 이내로 기재함

※ ‘시스템 개발’은 동 과제에서 구축하고자하는 개발 시스템의 목표에 대하여 기재함

※ ‘상용화‘는 동 과제에서 개발되는 결과물을 상용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 매출액 등을 의미함

(2) 기술부문별 최종목표

구분	최종목표	비중	세부목표
세부기술1	o 목차 1.-가.-(3)의 내용 중 핵심 기반구축 목표 또는 세부기반기술의 최종목표를 기재		o 좌측 최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실천목표를 기재
세부기술2	o		o
합계	-	100	-

나. 추진전략

※ 주요 세부기술 내용별(수행내용별)로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과제개발 경험이나 추진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다. 최종결과의 자체평가 항목

1) 자체평가 기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반구축 목표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아래의 2)항을 참조하여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과제평가 기준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

2) 자체평가 항목

구 분		중점 평가항목
		정량적 평가항목	정성적 평가항목
인프라 성격별	시스템 개발	◦ ◦	◦ ◦
	상용화	◦ ◦	◦ ◦
기술 부문별	세부기술1	◦ ◦	◦ ◦
	세부기술1	◦ ◦	◦ ◦
	세부기술1	◦ ◦	◦ ◦

※ 상기항목은 자체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체평가항목을 기재

※ 정량적 평가항목은 해당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반드시 기재

라. 월별 주요 사업일정

개발항목	주요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중 (%)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과제수행 인원현황

가. 과제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연락처 (HP/이메일)
학 력 (고등학교 이상)	입학/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 주민등록번호는 앞의 6자리(생년월일)와 “-” 뒤의 7자리 중 앞번호 2자리만 숫자를 기재하고 이후 5자리는 “*”로 기재함.(예:123456- 11*****)

※ “주요업적”란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나. 참여인력(팀단위 지원시만 기재)

성명	전공 및 최종학위				과제 담당 분야	주민등록번호	본과제참여율 (%)	他사업 참여율 (%)	他사업참여 과제수 (건)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 상기 표의 ‘他사업’이라 함은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말함.

※ “他사업 참여율”란에는 他사업의 참여율과 해당기관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의 지원비율을 합한 수치를 기재. “他사업 참여과제수”란에는 동 과제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를 기재함(동 문구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삭제하지 않음)

※ “과제담당분야”는 해당인력이 동 과제에서의 주요 담당업무를 기재

※ 상기 참여인력을 제외하고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으며, 여비외의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음.

다. 참여인력별 개발 경력 및 주요 업종(팀단위 지원시만 기재)

성명	과제담당분야	해당분야 경력	주요 업적

4. 사업비

4-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3. 간접비
3.1 간접비
합 계				100%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4-2. 비목별 소요명세

(1) 비목별 소요 명세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성명	실지급액(A)	비고
		현금
		현금
		현금
소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현금
					현금
					현금
					현금
연구활동비					현금
					현금
					현금
					현금
합 계	천원(현금 천원)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간접비는 특허 출원 등만 해당

5. 장비활용계획

장비명		국문
		영문
키워드		국문
		영문
모델명				제작국가/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예정)금액	천원
구입예정일자			2012 . . .	입고예정일자	2012 . . .
공동활용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활용( ), 기관외부활용(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필요성 /적합성		○ - ․
	원리 /특징		○ - ․
	주요사양		○ - ․
	사용용도		○ - ․
활용 계획	수요예측 /활용빈도		○ - ․
	운영비 확보방안		○ - ․
	전담인력 확보방안		○ - ․
	유지보수 방안		○ - ․
	기타		○ - ․

※ 개조식으로 작성(기자재 구매가 없는 경우는 동 양식을 미작성)

[붙임]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서식

1.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서식1〕

2. 확약서 1부 〔서식2〕

3. 우대기준 해당여부〔서식3〕

* 추천서 서식은 별도로 없으나 반드시 제출해야 함

〔서식1〕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과제명
과제책임자
당해 과제수행기간	2012 . . ∼ 2012 . .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과제책임자			-
			-
참여자			-
			-
참여자			-
			-
참여자			-
			-

2012  년  월   일

과제 책임자             (인)

참여자             (인)

참여자             (인)

참여자             (인)

※ 동 서식은 사업계획서상의 참여인력과 동일하게 참여인력을 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 전체(총 13자리) 기재 요망

〔서식2〕

확약서

순번	신청자격 제외 사유
1	신청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구축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중복될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과제 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4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5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6	과제협약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근로자, 고등학생, 군복무자(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법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창의도전형 R&D 프로그램을 신청함에 있어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등이 상기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며, 향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탈락,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2 .     .      .

과제책임자 :                     (인)

〔서식3〕

우대 기준(SW 관련 공모전 수상내역) 해당 여부

번호	해당 내역

* SW관련 공모전 수상에 대한 해당 내역을 기재하되 수상등급 명시(장관표창 등)

※ 우대기준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서류심사 점수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