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2014. 2.

	교 육 부

Ⅰ. 추진배경

□ 목 적

◦ 우수한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

◦ 기초 학문분야 및 미래 국가전략분야에 부응한 창의적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육성

□ 추진경과

◦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교육부분 대책(’07.7월)의 일환으로 ‘지방인문계장학생사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이공계)’ 신설(’08)

◦ 한국장학재단 출범(’09.5.7)에 따라 유사사업의 통폐합 및 4개 장학사업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관리(’09)

※ 대통령과학장학금사업, 국가장학금(이공계)사업, 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사업,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사업

◦ 전문대 학생을 위한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사업’ 신설(’11)

- 국가장학금 확대 및 예산 감축에 따라 신규 선발 폐지(‘12)

◦ 저소득층의 해외유학 지원을 위한 ‘드림장학금’ 사업 신설(‘12)

□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추진체계

◦ 교육부 :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의 총괄적인 사항 관장

◦ 한국장학재단 :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 및 지원 관리 등 세부사항 수행

◦ 대학 : 해당 대학의 우수학생 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의 추천 및 지급, 결과보고 등 수행

Ⅱ. 사업예산

□ ‘14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 135억원(510명 내외 선발)

사 업 명	예 산	신규선발인원	비고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130억원	500명 내외
드림장학금	7억원	10명 내외
전문대우수장학금	6억원	-	기 선발자 204명만 지원, ‘12년부터 신규선발은 폐지
사업운영비	2억원
자체수입	△10억원	-
계	135억원	510명 내외

※ 위 세부사업간 예산 조정은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집행

※ 사업운영비 내 예산 조정은 집행 후 사후 정산

Ⅲ. 주요사업 추진계획

□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 지원규모

◦ 지원인원 및 예산 : 2,400명 내외, 130억원 지원

- 신규장학생 500명 내외, 계속장학생 1,900명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5년제 학과는 10학기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장학금 : 매학기별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계약학과 학생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 추가 지원

□ 신규장학생 선발

◦ 선발규모 : 500명 내외

구 분	선발유형		계
	수 시	수 능
수도권	99명	51명	150명
비수도권	231명	119명	350명
계	330명 내외	170명 내외	500명 내외

※ 선발인원은 동점자 발생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수도권 : 비수도권 = 30% : 70%(교과부 지역대학 발전방안, ‘12.6월)

※ 수시유형 : 수능유형 = 66% : 34%(대교협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12.12월)

※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유형별(수시유형 및 수능유형) 선발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14년도 우수 신입생

▪ 입학대학 학과(부)의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계열은 ’14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의함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기타 지역)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학생은 신규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교육계열의 경우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예체능교육, 초등교육의 수학ㆍ과학ㆍ컴퓨터 등 이공계 심화전공 학과(부) 제외

◦ 선발방법

- 수시유형 : 수시전형 입학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대학이 추천

▪ 대학별 최근 2년간(‘12년~’13년) 수시입학생 중 이수 학업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수시 입학생 수(평균)에 따라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 이수 학업 성적기준

구 분	석 차	이수단위
석차등급 적용 고교	석차등급 1등급 이내 과목	24단위 이상

※ 적용과목 : 고등학교 재학 중 이수한 국어, 영어, 사회탐구 관련 과목 (UP/AP 포함)

* UP(University-Level Program)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대학과목선이수제

AP(Advanced Placement) : 국제에 관한 교과

** 대학별 배정인원 = (대학 수시입학생 수/모든 대학 수시입학생 수) x 수시전형입학 성적우수 유형 선발인원

- 수능유형 : 수능 영역별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선발

▪ 국어 및 영어 응시유형별(A/B)로 구분하여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선발 전 장학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수능응시율, 가산점 등 고려)

▪ 1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조건 신청자가 선발규모를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2순위자를 추가 선발

▪ 지원자격

구 분		국어(A/B형)	영어(A/B형)	사회탐구영역(2개 과목)
수도권 대학	1순위	1등급	1등급	1등급 + 1등급
	2순위	1등급	1등급	1등급 + 2등급 이내
비수도권 대학	1순위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 2등급 이내
	2순위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 3등급 이내

□ 재학중우수자 신규선발

◦ 2년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의 탈락인원 및 잔여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행

- 입학 당시 국가우수장학생으로 非선정된 해당분야 3학년 진학(5년제 대학은 3 ~ 4학년) 학생 중, 우수학생으로 각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선발․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2년 계속 지원

- 국어 및 국사 관련 학과(부) 입학자 우선 선발 권고

◦ 1학기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의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 입학 당시 국가우수장학생으로 非선정된 재학생 중 우수학생으로 각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선발․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지원

- 국어 및 국사 관련 학과(부) 입학자 우선 선발 권고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 계속지원기준

- 성적 :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장학금 지원 제한기준

-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다음 학기 1회 지원 중단

- 누적 2회 시는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 중간평가 이후 성적미달 1회시 장학생 자격 박탈

- 자격박탈 및 환수 사유 발생 시, 해당 학생은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고, 기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를 변경할 수 없으나, 동일계열 분야 내에서는 전공학과(부) 1회 변경 가능

◦ 중간평가(2+2)

- 3학년 진급 장학생을 대상으로 직전 2년간 성적이 중간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잔여 2년간 계속 지원

- 평가기준 :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 성적*이 종합평균 백분위 87점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5년제는 5개 학기 평가

□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 제외)

※ 근로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 계약학과 계속장학생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지원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학생은 선발 및 지급제외

□ 드 림 장 학 금

□ 지원규모

◦ 지원인원 및 예산 : 23명 내외, 6.8억원 지원

- 신규장학생 10명 내외, 계속장학생 13명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I 유형(국내장학생)

- 지원대상 :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지원기간 : 선발시점(선발당월)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5년 졸업예정자 : 12백만원(학업장려비 월 100만원 × 12월)

▪ ‘16년 졸업예정자 : 12백만원(학업장려비 월 50만원 × 24월)

※ 공인언어시험 응시료 및 대학원서비(번역료 포함), 선수학습비, 인터뷰 및 오디션 관련 제비용(관련 항공료 포함) 등 진학관련비용 별도 지원

◦ II 유형(해외장학생)

- 지원대상 : I유형 장학생 중 해외대학 진학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미화 5만$ 이내(학비, 체재비)

※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5만$ 이상 소요시 최대 1만$ 이내 학비 추가 지원

▪ 학비 : 대학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학교시설이용료*

* 학교시설이용료 : 학생회관, 실험(컴퓨터)실, 구내식당, 보건진료소 등 교내학교시설 이용시 등록금고지서상 정액 부과되는 시설 이용료

▪ 체재비 : 연간 최대 미화 2만$

▪ 항공료 : 매년 1회 왕복 항공료 실비 지원

□ 신규장학생 선발

◦ 선발규모 : 10명(Ⅰ유형, 국내장학생) 내외

’15년 졸업예정자 (고교 3학년)	’16년 졸업예정자 (고교 2학년)	비고
5명 내외	5명 내외	최종선발시 인원조정 가능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14년 현재 국내 고등학교 재학자 중 ’15년 2월 또는 ‘1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외대학 입학 희망자로 출신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 및 추천

- 지원자격 : 장학금 지원 시점의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全학년 全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성적인정 과목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다음의 지원 기준 이상인 자

구분	고교 유형	석차(학점)	과목수 또는 이수단위
			’15년 졸업예정자 (고교 3학년)	’16년 졸업예정자 (고교 2학년)
석차등급 적용 고교	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석차 4등급 이내	10과목 이상 또는 24단위 이상 (1 ~ 2 학년 성적)	5과목 이상 또는 12단위 이상 (1학년 성적)
	일반고	석차 3등급 이내
학점 적용 고교	영재학교	학점 A- 이상

※ 일반고는 특목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의미

※ 특성화고 및 예체능고는 전공관련실기 과목들도 성적인정함

- 추천방법 : 추천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소속 학교장이 추천

◦ 선발방법

- 성적우수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 인·적성검사* →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선발

*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심층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 단계별 심사내용

▪ 단계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

구분	서류심사 (1단계)				심층면접 (2단계)	최종선발 (1,2단계 합산)
	교과 성적	자기 소개서	교사 의견서	계
배점	50점	30점	20점	100점	100 점	200점
인원	20명 내외				20명 내외	10명 내외

※ 국내장학생 신규선발은 졸업년도별로 구분 심사 선발

※ 후보인원 선발하여 결원시 추가 선발 가능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 성적기준

- I 유형(국내장학생 : 고등학생) : 분기별 담당교사가 제출한 학업실적평가서 및 학생의 학업보고서를 고려하여 계속지원

□ I 유형 → II 유형 전환 : I유형으로 선발된 장학생 중 해외대학 진학 시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입학예정대학에 대한 심의를 거쳐 II유형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

- Ⅱ유형(해외장학생 : 대학생)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또는 평점 2.0이상/4.5만점(1.8이상/4.3만점, 1.5이상/4.0만점)

◦ 장학금 지원 제한기준

- 국내 장학생이 국내 대학에 지원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박탈

- Ⅱ유형의 경우, 계속지원기준이 미달한 경우 1회 지원 중단 가능 및 누적 2회시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국가우수장학금 및 드림장학금 주요사항 비교>

구분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드림장학금
예산	약 130억원	약 7억원
지원 분야	인문사회계	모든 분야
대상	국내 대학 우수학생	저소득층 해외유학 준비 고교생 및 해외대학 우수학생
신규인원 (계속지원인원)	신규 500명 내외 (계속 1,900명 내외)	신규 10명 내외 (계속 13명 내외)
지원 내용	등록금 전액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180만원 추가 지원	등록금 및 학업장려비 ․국내(고등학생) : 학업장려비 연 12백만원(월 100만원) ․해외(대학생) : 연 5만$ 내(학비, 체재비) 지원
신규 선발 기준	수시입학성적, 수능성적 우수	성적 우수 및 발전 가능성 ․서류심사 → 인·적성검사 → 심층면접 ※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
계속 지원 기준	B+ 수준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87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C0 수준 ․평점 2.0이상/4.5만점(1.8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Ⅳ. 추진일정

□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구 분	일 정		비고
	1학기	2학기
공고	1월 중	-
신청접수	2월 중	-	수시
	3월 초	-	수능
심사 및 선정	3월 ~ 5월	8월 말
지급	5월 중	9월 초

□ 드림장학금

구 분	일 정		비고
	1학기	2학기
공고	1월 중	-
신청접수	3월	-
심사(서류 및 심층면접)	4월 중	-
선정	4월 말	-
지급	5월 초	-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