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시행 계획

2014. 6.30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대상자 현황 3 Ⅲ.「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추진방안 4 1. 추진 일정 5 2. 공통 사항 7 3. 자격 요건 7 4. 주요 사항 10 5. 기타 사항 16 Ⅳ. 상환 및 사후관리 18 1.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18 2.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 21 [참 고] 23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ㅇ 서민 금융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전환대출 포함

☞ 정부 국정과제 : (28-3) 서민금융부담 완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시행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ICL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ICL제도 도입이전 학자금대출자* 의 대출채권에 대해 신청자에 한해 지원

* 정부보증학자금(‘05.2학기 ~ ‘09.1학기) 및 일반상환학자금(’09.2학기)

ㅇ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기존 학자금 대출을 이자 부담이 낮은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 로 전환

* 연령, 학적상태, 가구소득분위 등 자격 요건에 따라 든든 및 일반 전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기별 대출 금리	6.95	7.05	6.84	6.59	6.66	7.65	7.80	7.30	5.80

* ‘14-1학기 기준 재단 학자금대출 금리 : 2.9%

ㅇ「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통해 학비부담 완화 및 신용유의자 발생 최소화

-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크게 증가

*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 ('06년) 670명 → ('14.5월말) 40,974명

-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에게는 ICL(소득연계 상환형 학자금대출)로 전환하여 신용유의자 발생 예방

추진 경과

ㅇ (‘13.5월) 서민 금융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ICL 전환대출 포함

ㅇ (‘13.8.8) 재단법 및 ICL 특별법 개정안 발의

ㅇ (‘13.12.9) 재단법 및 ICL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교문위 상정

ㅇ (‘13.12월)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 선정 및 계약완료

ㅇ (‘14.1~4월) 프로세스별 업무시스템 설계 및 개발 진행

ㅇ (‘14.3~5월) 보증부대출 상환처리를 위한 15개 은행 전문 개발 및 온라인 연계

ㅇ (‘14.4.23)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심의

ㅇ (‘14.4.28) 국회 법사위 심의 및 (’14.4.29) 본회의 심의

ㅇ (‘14.5.14) 재단법 및 ICL 특별법 개정안 시행

ㅇ (‘14.5월) 대외연계 점검 및 온라인 전문 송수신 테스트

ㅇ (‘14.5~6월)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 완료

ㅇ (‘14.7월)「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시행

사업 근거

ㅇ「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2, 제3조의2, 부칙 제2조

ㅇ「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1호의2, 제8조의2, 부칙 제2조

	< 주요 개정 내용 >
◈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함)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 ◈ (부칙)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적 운용

Ⅱ.「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대상자 현황

학자금대출 공급 현황

ㅇ (‘05.2학기~’09.2학기) 대출인원 262.3만명, 대출금액 91,480억원

(‘14년 5월말 기준, 단위: 건, 억원)

구 분	정부보증		일반상환		든든		전체		대출 금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5-2학기	181,983	5,223	-	-	-	-	181,983	5,223	6.95%
‘06-1학기	256,227	8,331	-	-	-	-	256,227	8,331	7.05%
‘06-2학기	258,479	7,926	-	-	-	-	258,479	7,926	6.84%
‘07-1학기	308,545	10,957	-	-	-	-	308,545	10,957	6.59%
‘07-2학기	306,518	10,338	-	-	-	-	306,518	10,338	6.66%
‘08-1학기	327,264	12,451	-	-	-	-	327,264	12,451	7.65%
‘08-2학기	307,670	11,035	-	-	-	-	307,670	11,035	7.80%
‘09-1학기	344,430	13,205	-	-	-	-	344,430	13,205	7.30%
‘09-2학기	-	-	331,470	12,014	-	-	331,470	12,014	5.80%
누 계	2,291,116	79,466	331,470	12,014			2,622,586	91,480

정부보증부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잔액

ㅇ (‘05.2학기~’09.2학기, 전환대출 대상자) 대출인원 54.3만명, 대출잔액 33,660억원

- 총 대출잔액 34,022억원* 중 실제 전환대출 대상자(만 55세 이하) 잔액 : 33,660억원

* 총 대출잔액(34,022억원) = 총 대출금액(91,480억원) - 상환금액(57,458억원)

(‘14년 5월말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학부생 (만55세 이하)		대학원생 (만55세 이하)		학부생+대학원생 (만55세 이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보증부(05.2~09.1학기)	458,875	25,998	27,518	1,430	482,231	27,428
일반상환학자금(09.2학기)	192,593	5,821	12,823	411	205,416	6,232
합 계	515,377	31,820	32,975	1,840	543,368	33,660

Ⅲ.「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추진방안

과거 상대적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학자금대출로 전환(상품명: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하여 국정과제(서민금융부담 완화) 성공적 이행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추 진 방 향
□ 추진 목표 ◦ 든든학자금(ICL) 도입 이전 학자금대출을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대학 졸업생을 포함하여 시행하되, 든든학자금으로의 전환은 현행 든든학자금 자격요건(재학생, 소득 7분위 이하, 연령 등)에 따라 전환하고, 그 외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 ◦ 저금리 학자금대출로의 전환을 통해 청년층의 채무부담 경감 및 대학생이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행 계획 ◦ 전환대출 시행을 위한 업무 시스템 구축 및 대외 기관(은행 등) 온라인 연계를 통해 고객 맞춤형 전환대출 사업 운영 ◦ 대출 상환을 완료한 기 대출자,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10년 이후 학자금 대출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적「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운영

1		추진 일정

□14 ~□15년 운영 계획

추진일정 추진내용	‘14년									‘15년
	2/4			3/4			4/4			1/4			2/4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법률 개정 시행
⦁사업 시행계획안 승인
⦁업무처리기준 승인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시스템 유지보수
주) ‘14년 6월, 12월은 소득분위 산정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으로 소득분위 산정이 불가능하여 운영 기간에서 제외

ㅇ ‘14~’15년(8차) 월별 대출 일정

구분	‘14.7월 (1차)	8월	9월 (2차)	10월 (3차)	11월 (4차)	12월	‘15.1월 (5차)	2월 (6차)	3월 (7차)	4월 (8차)	5월
대출신청	3~17	-	1~11	1~8	3~10	-	2~8	2~9	2~9	1~14	-
대출심사	18~24		12~18	10~17	11~20		9~22	10~17	10~23	15~28
대출실행	25~31	1~8	19~30	20~31	21~28		23~30	23~27	24~31	29~30	1~13

주1) 서류 제출일은 전환대출 신청 후 5일 이내

주2) 전환대출 일정은 전환대출 수요와 학자금 대출 집중기 등을 감안하여 재단 이사장이 탄력적 운영 가능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대출 신청가능 시간 : 09:00~24:00(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대출 실행가능 시간 : 09:00~15:00(토·일 및 공휴일 제외)

*  은행 대출정보 연계 및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영업일만 신청

** 대출 실행 후 은행에서 보증부대출 상환 처리 및 보증료 정산을 위한 업무 시간을 감안하여 대출실행은 15시까지로 한정

프로세스

단계		재단		고객(재학생,졸업생)		은행		대학
단계별		업무 내용
사전 확인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마련 ․대출 금리 결정 ․전환대출 신청 안내 ․전환 대상계좌 정보(보증부,일반) 연계		․전환대출 상품이해 ․공인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가입 ․전환 대상계좌 확인 ․대출잔액, 연체, 이자지원 여부 사전 확인		․보증부대출 계좌정보 연계 테스트 완료		․전환대출 상품이해
□
대출 신청		․신청인 정보 확인 ․전환대상 계좌의 취급당시 학적상태 연계		․전환 대상계좌 선택 ․신청동의 및 서약 ․개인/가족정보 입력 ․재학 및 졸업정보 입력 ․이자출금용 계좌 입력 ․신청서 확인		-		-
□
신청 완료		․제출서류 확인․처리 ․오제출․미체출시 통보 ․서류완료 통보		․증빙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서류		-		-
□
서류 완료		․주민등록정보 확인 완료 ․복지정보 확인 완료 ․소득분위 산정 요청		-		-		․학적정보 확인 - 재학 정보 확인
□
대출 심사		․연체정보, 연령 등 자격요건 심사 ․소득분위 산정완료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연체, 연령 등)		․연체정보 관련 전문 송수신		-
□
대출 승인		․대출승인 통보		․승인내역 확인		-		-
□
실행 및 상환		․상환조회 및 대출상환 온라인 전문 송수신 - 연체유무, 원리금 확인 ․전환대출용 모계좌 잔고 관리 ․실행 및 신규원장 등록		․전환계좌별 원리금 확인 ․CMS계좌 잔고확인 ․이자출금 실행 ․대출금 지급 실행 ․실행내역 및 신규계좌정보 확인		․상환조회 및 대출상환 온라인 전문 송수신 - 연체유무, 원리금 확인 ․재단 모계좌 출금을 통한 상환처리 ․대출 원장 해지		-
□
보증료환급/ 대사		․보증료 계산 내역 은행 제공 ․보증료 환급용 은행 모계좌 잔고 관리 ․처리내역 대사		․보증료 환급분 수취		․재단 모계좌로부터 보증료 환급 후 재학생 고객 및 졸업생 고객 제공 ․처리내역 대사		-

2		공통 사항

공통 자격

ㅇ ICL제도 도입 이전 학자금 대출 보유자(‘05.2학기~’09.2학기)

ㅇ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ㅇ「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적용

- 교육부 및 재단과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현재 기준) 대학생을 대상으로「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ICL) 전환대출」지원

* 단, 전환대출 기간 중 추가협약 체결시 ICL 전환대출 가능

3		전환대출 자격 요건

지원 범위

ㅇ ICL 도입(‘10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 중 현 대출 잔액을 보유한 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자(‘05.2학기 ~ ’09.1학기)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09.2학기)

※ ICL 제도 도입 이후 ‘10년 이후 학자금대출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

지원 대상

ㅇ (공통) 학자금대출 취급당시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 現 학부생(재학 및 입학, 복학예정자, 휴학생군 포함)

- 現 졸업생

- 現 대학원생(재학 및 입학, 복학예정자, 휴학생군 포함)

대출 기간

ㅇ ‘재단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에 유효기간 명시

- 법 시행일(‘14.5.14)부터 1년간 효력 (~ ’15.5.13 까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부칙

상품별 전환대출 자격 요건

자격기준	한국장학재단 든든 전환대출		한국장학재단 일반 전환대출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대상자	∙ 교육부 및 재단과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입학․복학예정자, 휴학생군 포함)		∙ 졸업생 및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입학․복학예정자, 휴학생군 포함)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원 포함 - 다만,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 8분위 이상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이용가능
성적 및 이수학점	∙ 해당사항 없음
연체 여부	∙ 전환 대상 대출 계좌의 연체 미해소시 대출 불가 단,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의 경우 추가적인 신용요건 별도 심사 (든든학자금 전환대출은 전환 대상 계좌의 연체 유무만을 심사)
학적별 지원 대상	① 학부생 당시 받은 대출자로 현 학부생 중 소득7분위 이하	① 학부생 당시 받은 대출자로 현 학부생 중 소득 8분위 이상 ② 학부생 당시 받은 대출자로 현 학부생 중 만35세 초과자 ③ 학부생 당시 받은 대출자로 현 졸업자 ④ 학부생 당시 받은 대출자로 현 대학원생 ⑤ 대학원 당시 받은 대출자

※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따라 심사 승인 및 전환대출 상품 결정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 제한 관련 요건】

․신용회복지원자, 회생 및 개인회생자,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자는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

․「신용정보관리규약」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은행연합회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이 삭제되는 즉시 전환대출 가능

- 단,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

․법적 절차(가압류 및 소송 등)를 진행 중인 자의 경우 전환대출 불가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학자금대출·신용보증과 관련한 “채무를 불이행 중인 자” 중 신청인이 해당 채무를 정상 이행할 경우 전환대출 가능

- 단, 채무 불이행 중인 자 중 신청인이 해당채무를 정상이행하지 않는 자는 대출을 제한하되, 나머지 정상 계좌의 경우에도 전환대출 불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 중 “기한 이익 상실 계좌 보유자 및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 중인 자”는 분할상환 약정 여부에 따라 전환대출 제한

- (분할상환 약정)

‣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부실 계좌’는 부실계좌 완제 시 나머지 정상 계좌 전환대출 가능

‣ 단, ‘분할상환 약정을 파기한 후 부실계좌 연체를 정리’할 경우, 해당 부실계좌 및 나머지 정상 계좌 모두 전환대출 가능

- (분할상환 미약정) 부실계좌의 연체를 정리할 경우, 해당 부실계좌 및 나머지 정상 계좌 모두 전환대출 가능

․은행 보증부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재단에서 은행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무 보유자”의 경우, 해당 부실 계좌 전환대출 불가능

- 단, 부실계좌를 정상화(완제) 할 경우 나머지 정상계좌는 전환대출 가능

․“행복기금매각 대상계좌 보유자”의 경우 행복기금 매각 이전까지는 일반 부실채무자(구상채무 보유자, 기한 이익 상실 계좌 보유자) 기준 동일 적용

- 행복기금 매각 완료 이후에는 매각 계좌 외 잔여 계좌가 정상 계좌 또는 연체 해소 시 전환대출 가능

4		전환대출 주요 사항

대출 금리

ㅇ 대출 금리는 전환대출 시점 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

- ‘14-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든든, 일반) 금리 : 2.9%

ㅇ「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전환대출」금리 : 변동 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리로 매학기 변동 가능

ㅇ「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금리 : 고정 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 이사장이 결정

대출 한도

ㅇ (공통) 전환대출 신청기준, 소요액 전액

- 전환대상 계좌별 합산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전환대출 지원

- 전환대출 대상 계좌의 기존 상품종류(등록금, 생활비) 구분 없이 신청인이 선택한 계좌의 합산 금액을 지원

ㅇ 단,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대출 이자는 신청인이 지정한 이자 출금용 자동이체 계좌로부터 출금처리(신청인의 잔고 관리 필요)

ㅇ 전환대출은 기존 일반상환학자금 등록금 대출 총한도 미적용

최소대출 가능 금액

ㅇ 대출 계좌 중 10만원 이상 잔액 보유계좌 전환대출 가능

- 전환대출 신청시 10만원 미만 계좌는 전환 가능 대상 계좌에서 제외

대출 기간 선택

ㅇ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 까지

* 상환기준 소득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고시

ㅇ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

- 최대 거치기간 3년(선택), 최대 상환기간 10년(선택) 운영

* 대출실행시점 신청인이 직접 대출 기간(거치 및 상환기간) 설정 필요

※ 대출실행 시, 신청인은 계좌 수(원장)는 전환대출 이전 계좌 수(원장)  내에서 선택가능, 본인의 상환능력과 이자부담을 고려하여 실행횟수 달리하면서 전환대출의 계좌 수(원장)를 선택할 수 있음

- (거치기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상환기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기존 전환 대상 계좌의 거치기간이 별도 운영되었으며 현재 약 68%가 상환기간 중인 점을 고려, 최대 3년으로 운영

․(상환기간) 상환 기간이 짧을 경우 연체 가능성을 고려, 최대 10년으로 운영하여 상환부담 완화

【전환 대상자의 거기기간 및 상환기간 현황】

가구 소득분위 산정

ㅇ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 기혼 및 미혼의 범위는 대출신청일 기준

ㅇ 소득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소득분위)’ 활용

-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소득파악 불가자 등은 보완서류 징구 후 재단이 소득분위 재산정

ㅇ ‘15년 전환대출자 소득분위 산정 체계 변경(안) 적용

- ‘15년 전환대출자의 경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변경된 소득분위 산정 체계를 통해 소득정보 결과 반영 예정

- ’15-1학기 소득분위 산정 체계 변경에 따라 변경 예정

※ ‘15년 신청자는 변경된 소득분위 산정방식 적용을 받으며, ’14년 기 신청자의 경우도 변경된 소득분위 산정방식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분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 예정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신청 시점 학적 정보 확인

ㅇ 신청인의 현재 학적 상태에 따라 전환대출 상품이 구분됨에 따라 학적상태 확인 절차 필요

ㅇ 전환대출 신청 단계에서 신청인의 학적정보 입력 및 대학 담당자가 업로드한 학적정보와 대사

- (학생) 전환 대상 계좌의 대출 취급 당시 정보가 아닌, 신청시점 기준학적 상태* 입력

* 학적상태 :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 (대학) 학적정보 불일치로 재단에서 별도 요청 시, 학생이 입력한 학적정보와 학교에서 최종 업로드한 정보 일치 여부 확인

기존 학자금대출 계좌(원장) 처리

ㅇ (대출실행 원칙) 대출 실행을 통한 전환 대상계좌 선택

- 전환 대상 계좌가 다수일 경우, 전환대출에 의한 계좌 수는 다수계좌 유지 가능 및 계좌통합을 신청인이 선택 가능

ㅇ (예외 CASE 1) 전환대상 계좌별 취급당시 신청인의 학적(학부, 대학원생)이 상이하되, 現 학적이 학부생일 경우「든든학자금 전환대출*」및「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취급당시 대학원생)」로 ‘각각’ 대출 실행

* 現 학부생 중 35세 이하, 7분위 이하

ㅇ (예외 CASE 2) 대출 실행시점 신청인이 지정한 이자 출금용 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전환대상 계좌 중 일부 계좌만 이자납입 처리 되었을 경우, 전환 대출 계좌 다수 발생 가능

【이자 출금 부족에 따른 전환대출 실행 예시】

학기	대상계좌	이자출금	전환상품	대출실행	대출원장
‘08-1학기	A	출금	든든학자금 전환	실행	원장통합
‘08-2학기	B	출금	든든학자금 전환	실행
‘09-1학기	C	잔고 부족	든든학자금 전환	미실행	미생성

대출실행일까지 이자 납입 처리

ㅇ (이자납입)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발생 이자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재단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전환대출 실행

- (신청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자 출금용 본인 계좌 입력 및 실행단계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계좌별 이자 조회 및 출금 처리

- (재단) 신청인 계좌로부터 대출 실행일까지의 이자 수취

ㅇ (환출이자 발생 관련 예외조항) 은행의 이자 선취 등의 사유로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환출이자 발생시, 재단은 대출잔액에서 환출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전환대출 실행

- 단, 각 은행별 업무 특성상 환출 이자를 은행이 직접 채무자에게 송금해야 하는 경우, 재단은 대출잔액 기준 전환대출 실행

ㅇ 이자처리 및 전환대출 실행 예시

(단위 : 원)

채무자	보증부 대출잔액	정상이자	연체이자	이자 환출금액	전환 대출금액
A	3,000,000	15,000	1,000	-	-
B	3,000,000	15,000	-	-	3,000,000
C	3,000,000	-	-	10,000	2,990,000
* A : 대출 실행일 기준 연체이자 확인되어 대출 거절 ** B : 대출 실행일까지의 정상이자는 본인 부담, 대출잔액 기준 전환대출 실행 *** C : 대출 실행일 기준 이자 선취 등의 사유로 환출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자 환출금액을 제외한 차액 기준 전환대출 실행

보증부대출 상환 처리를 위한 동의서 징구

ㅇ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은 개별 약정에 의해 채무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전환대출) 대상자가 다수인 바, 고객의 상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과 온라인 연계하여 재단이 은행에 상환처리를 대행

- (고객동의) 전환대출 신청자가 대출 신청 단계에서「대출 상환 동의서」를 작성하여 재단이 은행으로 상환 처리하는 것에 동의

	< 대출 상환 동의서 >
본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하여「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신청하며, 신청의 편의를 위해 본인의 사정이나 의사에 따라 재단이 대신하여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 하는 것과 전환대출금으로 재단이 은행에 상환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보증료 환급

ㅇ 정부보증학자금대출(‘05.2~’09.1학기) 은 금융기관이「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90%보증) 조건으로 학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학자금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

ㅇ 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SLBS)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게 판매 후 SLBS에 대한 지급보증

ㅇ 채무자는 보증이용기간 및 보증요율(고정요율, 가산요율)에 따라 대출 취급 당시 보증료를 先 지급하였고, 재단 설립(‘09.2학기) 이후 보증료 환급 등의 업무를 재단에서 관리

ㅇ 보증기간 내「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통해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중도상환 시 환급 보증료 발생

ㅇ (보증료 환급) 전환대출 실행 후 보증료를 정산하여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

【보증료 환급 절차】

대출신청	▶	대출심사	▶	대출실행	▶	대출상환	▶	보증료 정산	▶	보증료 환급
채무자 (홈페이지)		재단 (온라인)		채무자 (홈페이지)		재단→은행 (전문 연계)		재단→은행 (전문 연계)		은행→채무자

※ 보증료 환급은 은행에서 채무자의 보증료 환급 계좌로 직접 송금 처리됨을 안내

5		기타 사항

대출 제한대학 소속 신청인 경우「대출금 제한 미적용」

ㅇ「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은 추가적인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성격이 아닌 기존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취지를 감안하여 미적용

소득분위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자 전환대출 지원

ㅇ (이자지원)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거치기간동안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를 차등 지원

구분	이자 전액지원 (무이자)	4.0%p (저리1종)	1.5%p (저리2종)	이자지원 없음 (일반)
12.1학기 이전	기초생활수급권자, 1～3분위	4～5분위	6～7분위	8～10분위
12.1학기 이후	기초생활수급권자, 1～2분위	3～5분위	6～7분위	8～10분위
13년 이후	신규 대출(일반학자금) 이자지원 없음

ㅇ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채무자 경우에도 전환대출 신청 가능

- (재단) 고객이 선택한 계좌가 이자지원 대상 계좌일 경우, 팝업 메세지를 통해 해당 계좌가 이자지원중인 점을 사전 안내

- (고객) 이자지원 계좌의 잔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환대출 여부 결정

유예대출자에 대한「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지원

ㅇ (유예대출) 대졸 미취업 원리금 상환유예,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군복무중 이자납부유예 등

ㅇ (先 유예중단 신청, 後 전환대출 지원) 유예대출자는 유예기간동안 원 계좌의 상환이 불가능하므로「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사전 이자납부 유예중단 조치 필요

- 유예중단 없이 전환대출 신청시 신청단계 전환가능 대상 계좌에서 제외

- 전환대출시 유예 대출의 원 계좌만 전환 가능하며, 유예대출계좌* 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유예대출계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전환대출시,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전환 대상계좌에서 제외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이중지원 심사

ㅇ 전환대출 신청시 과거 학자금 이중지원 자는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

ㅇ 단, 전환대출 수혜금액은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에서 제외

연대 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처리

ㅇ 전환 대상 학자금대출(‘05.2~’09.2학기) 채무자는 과거 대출 취급당시 미성년자일 경우 연대채무자 또는 공동 피보증인 약정 체결

연대 채무자	공동 피보증인
‣ 친권자가 있을 경우, 친권자는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친권자 공동의 동의나 대리사실 확인 또는 연대채무자 약정	‣ 친권자 공동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일방이나 법률행위능력 있는 제3자가 공동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ㅇ「미성년자에 대한 특례(재단법 제49조의2)」신설에 따라 ‘10-1학기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 채무 및 보증 제도 폐지

ㅇ 전환대출 신청시 신청인 본인만을 주채무자로 약정하고, 기존 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은 전환대출 약정에서 제외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및 과거 미성년 채무자가 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성년임

Ⅳ. 상환 및 사후관리

1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상환 의무

ㅇ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유예

- 단, 상환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가능

ㅇ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상환방법

ㅇ 자발적 상환

-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 상환방식 : 대출중도상환(일시납), 든든이체약정 등록(월납)

※ 이체약정해지를 원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고객본인이 직접 해지해야 하며, 의무상환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본인에게 통보 후 약정 해지

ㅇ 의무적 상환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방식 (국세청이 조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환관리)

사후관리

ㅇ 채무자 신고의무

- 상환 완료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월 중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이때 채무자는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소득발생시 발생사실, 소득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 즉시 신고

- 주소, 직장 변경 시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ㅇ 장기미상환자 지정

-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자(매년 2회 대학으로부터 학적 정보를 수신)

-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자

*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 5조 2항에 의거 국세청에서 담당

ㅇ 해외이주자 관리

- 해외이주 계획 시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재단에 신고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을 해야 하며, 채무자가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해외유학자 관리

- 해외 유학 계획 시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

-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한 경우 국내 대출자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상환방식 유지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

ㅇ『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44조 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관련 과태료)』과 관련하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교육부 장관의 별도의    지침이 있을 시까지 유예 처리

※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 5조 2항에 의거 국세청에서 담당

개인회생절차 진행자 및 사망자 처리방안

ㅇ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처리

- 개인회생에 포함된 든든학자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환 요구 등을 중지하고,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

※ 특별법 제36조에 의거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든든학자금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ㅇ 사망자 채무관리

- 사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민법의 상속 관련 조항을 준용(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상환 요구)

2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

대출원리금 상환안내

ㅇ 원리금 납입기일 도래 5영업일 전 SMS통지(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ㅇ 전화,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대출금상환 안내

상환기간,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

ㅇ 상환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거치기간	· 대출이자만 상환
상환기간	·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매월)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약정 시 선택한 방법에 의해 상환기간중 대출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

ㅇ 상환기간 중 원리금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매월의 상환금액이 다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

ㅇ 대출원리금의 충당순서

- 원리금 상환 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단,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대출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단,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ㅇ 없음

제3자 상환방법

ㅇ 대출자 외 제3자(이하“신청인”)가 학자금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① 신청인은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 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확인 후 가상계좌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계좌 변경처리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

기한의 이익

ㅇ 학자금대출 관련 기한의 이익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름

참고		대출 상환 동의서

대출 상환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하여「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신청하며, 신청의 편의를 위해 본인의 사정이나 의사에 따라 재단이 대신하여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 하는 것과 전환대출금으로 재단이 은행에 상환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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